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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 국민 아니다 ?)

by DoDream2030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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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드림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원래는 전 국민이 받을 수도 있었으나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점 !! 강해지면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소득 하위 80%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중위소득의 180%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보면 1인 가구의 월소득이 329만원까지이며 2인 가구 소득이 556만원, 3인은 717까지 4인은 878만원까지가 기준에 해당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및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고액 자산 보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은 이제 확실시 아닌게 되었고 지급시기 및 대상, 신청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fastadopter.com/8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대상, 신청방법

얼마전에 정부가 5차재난지원금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얼마 벌면 받나? 추가지원 받는 대상은? ​ 1. 대상

fastadopter.com

 

위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대상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과 1차 재난지원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가족 단위로 지급이 되었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은 아니더라도 개인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생활에 큰 보탬은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부부와 2명의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각각 25만 원씩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이에 TF(여기서 TF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합쳐서 만든 태스크포스팀)팀이 말하기를 1차 재난 지원금 때는 세대주에게 돌아갔기에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책정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개인 카드로 지급이 되지 않고 세대주에게 들어갑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서 소득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을 해왔고 소득 수준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에 건강보험료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일부 저소득층 가족은 지원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씩이 지급이 되며 1인 가구라고 한다면 플러스 10만원이 되고 5인이라면 플러스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는 커트라인을 상향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 비용등 소비 비용이 크다고 판단하여 일정부분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지급액은 10조 4천억원으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이정도로 알아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건 나오지 않았지만 빠르면 8월에 시작을 하고 늦어도 9월에 시작을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난 재난지원금 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 상품권 중에서 선택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보상금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역대 최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원과 2차로 지급이 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최대 500만원이라고 생각 했을 때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자영업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큰거 같습니다. 하긴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경제가 말이 아니게 될테니까요,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아니라는 것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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